Google의 소송 그리고 네이버와 첫눈

Google이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그라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래 검색이라는 것이 소송에 취약한 비지니스인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검색결과에 광고가 뜨기 때문이죠. 즉, 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는 검색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Google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Google 이미지 검색이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Google이 이기지만, 만약 한번이라도 지게 된다면 서비스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검색에서 가장 취약한 포르노그라피의 필터링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위 SafeSearch라는 것이죠. 또한, 이미지 검색에는 광고를 싣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법원은 웹검색에 광고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공정한 이용 그리고 공익적으로 보고 있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검색이라는 비지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실과 타협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이버의 웹검색과 이미지검색

네이버의 검색은 구글에 비해서 포르노그라피나 저작권 같은 것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웹사이트 위주로 검색을 보여주는 인덱싱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지 검색의 경우 외부 이미지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내부 이미지의 경우 올린 사람이 저작권에 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도 저작권자가 네이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네이버는 그 이미지를 삭제하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이미지 검색에 광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틀려지지만 네이버의 이미지 검색은 자체광고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포르노그라피의 경우는 한국은 검색어를 필터링하도록 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경우 그 검색어가 필터링에 걸리게 되면 인증창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단어 필터링을 하지 않는 Google의 경우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가 힘들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 사업자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시장이 워낙 크기때문에 별도의 검색을 만들어서 단어 필터링을 하고 있지요.

첫눈의 웹검색과 이미지검색

첫눈의 경우 광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웹검색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고, 처음에는 성인인증이 없었으나 지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성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첫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지 검색으로, 손톱크기(툼네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타 검색엔진과 달리 첫눈은 가로 300px 세로 400px 정도의 크기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저작물 크기가 300*400 이라면 첫눈은 그대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누가봐도 포르노그래피같은 사진이 일반 검색어로도 보여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여자”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며, 우측에 추천이미지는 “옷벗은” 과 “옷벗은 여자”입니다.

첫눈의 대표는 이미지 검색에서 외부 검색을 하지 않는 네이버에 비해서 기술력이 높다는 인터뷰를 했지만, 외부 이미지 검색은 법적 소송에 휘말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한, 자동화를 지향하는 첫눈이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엠파스

엠파스의 경우 검색 소스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미지 검색의 경우도 외부검색을 하고는 있지만, Google과 같이 검색 로봇이 A 태그를 쫓아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소스 자체를 선별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검색엔진과는 달리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는 다름아닌 성인광고가 나오고 있군요.

네이버와 비슷한 다음 검색

다음의 서비스 자체는 네이버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다음의 웹검색은 Google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Google의 성인 필터링은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몇가지 테스트 결과 문제가 될 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검색의 경우는 네이버와 완전히 같습니다. 외부 검색은 하지 않고, 내부적인 블로그나 언론에서 배포하는 이미지만을 검색해 주고 있고, 광고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Google이 미국에서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 많은 소송을 진행중에 있지만, 그 전까지는 검색업체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즉, 이런 소송의 경우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클 때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Google의 검색은 말그대로 Cash Cow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익이 좋습니다. 따라서, Google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게임 매출은 정체된 상황에서 광고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도 쇼핑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신지식을 런칭하는 등의 활발한 기획으로 광고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전통적으로 이미지 광고의 최강자입니다.

수익이 많아지면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웹검색에서 보여지는 댓가를 바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인증 없이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걸릴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검색 관련 수익이 많아질수록 검색 업체들은 이 두가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