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구글 뉴스의 위법 판결

벨기에의 카피에프레세(Copiepresse-프랑스어 뉴스 연합)의 소송으로 구글 뉴스 서비스가 벨기에에서 중지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구글 뉴스는 저작권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구글(Google)은 저작권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률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기업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광고 하나 없는 구글 뉴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 뉴스는 언론과 제휴를 하지는 않지만, 저작권이 있을만한 결과를 내놓지 않습니다. 구글 뉴스가 사용하는 것은 딥링크(Deep Link-컨텐츠에 직접 링크를 거는 것을 말함)와 세줄 정도의 요약, 그리고 사진을 작게 만든 툼네일입니다. 세가지 어떤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작권에 문제가 될 경우 전세계 어떤 검색엔진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저작권에 관련된 판결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송자 : 카피에프레세(벨기에에서 프랑스어 및 독일어 언론의 저작권을 다루는 곳)
대상 : 구글
내용 : 구글 뉴스의 딥링크(직접링크)가 신문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
판결 : 구글 뉴스의 서비스 중지. 중지하지 않을 경우 하루 백만프랑의 벌금

어찌보면 어이 없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카피에프레세의 주장대로 딥링크가 자사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나타난다면 구글의 뉴스 서비스는 뉴스 소스원 마다 계약을 해야합니다.

이번 소송이 저작권과 틀린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한 이용”에 기댈 수가 있지만, 이번 같이 자사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구글은 피해를 입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글이 증명해야 하는지, 언론사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벨기에에선 카피에프레세가 피해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에 서비스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구글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데이트 20060925

구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구글은 법원의 명령으로 벨기에의 검색과 뉴스에 판결문을 올렸습니다. 판결문 전문을 리플 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